미친 기름값, 주유비 왜 안내리나?

2월 중순만하더라도 1,400원대이던 휘발유가격이 이제는 2,000원대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하면서 운송업이 생계인 분들이나 일반 분들도 주유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런데 기름값 인하는 왜 천천히 내리게 될까요? 생각지 못한 이유가 숨어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기름값 인하

1. 기름값을 주유소 사장도 모른다?

주유소가 대형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살때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습니다. 

기름을 살때는 입금가격이라고 해서 석유 판매 가격을 월말에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주유소에서 석유 주문을 받기 위해 일단위로 통보하는 가격을 말하는데 이역시 진짜 기름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기름을 사오는 시점에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월말이 되고 정유사가 개별 주유소에 공급 제품 가격을 최종적으로 가격을 확정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금가격에 마진이나 인건비 등을 더해서 임의의 가격을 정해 팔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변동으로 인해 주유비는 쉽게 오르지만 내릴때는 얼마나 손해를 볼 지 주유소 사장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기름값을 인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얼마나 하락하는지는 다음달 확정가격이 나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으므로 쉽게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기름값의 반 이상은 세금?

기름값을 따져보면, 정유가격과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행세, 교통에너비 환경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정유가격+유류세(세금)의 구조인데, 세금이 54%가량 차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가가 10%인하할 경우, 실제 체감되는 인하 값은 4%가량인 것입니다.

 

명목세로 1994년에 만들어진 2003년 만기였던 교통세가 유류세의 전신인데 IMF를 거치면서 20년 넘도록 지속하여 유류세를 내고 있게 되었고, 작년에 결정된 유류세 20%인하에 추가 인하 소식이 반갑습니다.

 

 

3. 언제 기름을 넣어야 하나?

작년 10월 정부는 11월 중순부터 올 4월까지 유류세 20%를 한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유류세 인하를 7월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인하 폭 확대 방안도 검토해왔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세에 적용하는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폭이 20%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정부가 검토 중인 '인하폭 확대 방안'은 최대 30%가 되는 것 입니다. 인하율이 30%로 확대될 경우,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820원에서 574원으로 내려갑니다.

때문에,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 20%에 비하면, 82원이 더 줄어듭니다.

 

주유비 인하

하지만,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주유비에 적용하는 것은 주유소 사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주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주유소에서는 비축분을 다 팔아야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주장에도 허점이 존재합니다. 원유를 높은 가격에 사올 수도 있지만, 낮은 가격에 사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기름값은 자율경쟁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업주들 역시 정부가 지나치게 주유비 책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의 주유소를 찾아다니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유소 입장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4. 우리나라 유가(기름값) 변동액

기름값 인하

리터당 가격

위 표에서 보다시피 17년 7월에는 1400원선이었고, 18년에는 1700원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19년도 초에는 1300원대까지로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가가 폭락하면서 1200원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800원을 넘겼고, 2022년 3월에 2000원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제주의 경우 리터당 2100원대를 넘어 2200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국제유가 해외 상황은 어떨까?

국제유가는 2022년 3월 6일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세계 3위이며, 원유 수출량으로는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주유비 인하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역대 최고치인 147달러를 넘어 18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31개 회원국은 높은 기름값 때문에 공급 부족 우려에 60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양이 러시아산 원유 공급량의 일주일치 밖에 되지 않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유럽의 경우 3000원 이상으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석유화학업계와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를 인상하였습니다.